5개 광역 관리체제로 운영
기착공 뉴타운은 지원 지속
소형주택·임대아파트 확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주력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이고 낡은 주거정비 시스템을 보전과 개발이 양립하는 ‘투트랙’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성이 있고 필요한 곳은 개발하되,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 등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전ㆍ관리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1~2인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개발 모델을 선보이고, 개발사업 때 기존 거주 가구 이상을 조성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 그만=신주거정비 추진 방향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성냥갑같이 획일적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오래된 주거정비 방식을 쇄신한다는 게 주목적이다. 그동안 재정비 사업을 통해 소위 ‘달동네’로 불리던 열악한 주거지가 정비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됐지만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고 도시경관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새롭게 채택된 ‘보전과 재생’ 개념은 지역 특성과 매력을 살려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보전해 나가는 방식이다.
지역 고유성과 커뮤니티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되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전하고, 주거유형을 다양화해 재정착률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별단위 정비→광역단위 관리 전환=서울시는 기존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을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광역 단위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현재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바꾸기로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되면 사업단위별로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은 도심권ㆍ서남권ㆍ서북권ㆍ동남권ㆍ동북권 등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 속에서 정비ㆍ보전ㆍ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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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14일 오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미래 주거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 |
▶기존 뉴타운은 지원…속도는 계속 조절=서울시는 기존 뉴타운 사업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171곳이 추진위원회 설립, 121곳이 조합설립인가, 63곳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19곳이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서울시는 많은 구역이 동시에 추진되면 주택 멸실 물량이 집중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비사업 시기 조절 정책도 병행 중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주거 다양화=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만들어 서민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휴먼타운 사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 정비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란 대지면적 5000㎡ 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고유성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개발하는 방식이다.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고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주거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고, 개발 후 가구수를 기존 거주 가구수 이상으로 해 재정착률도 높일 예정이다.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수한 기자/so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