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를 대비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OECD의 ‘회원국 재정건전화 동향(Restoring Public Finance)’에 따르면, 올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6.1% 수준으로 지난 2009년의 7.9%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OECD는 회원국들이 더 강력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특히 올해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년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채무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최근의 경제회복세가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증가세인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거나, EU성장안정협약 기준인 6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폭의 재정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봤다.
올해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GDP 대비 5%포인트 수준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9.2%포인트, 미국은 8%포인트, 영국과 포르투갈 등은 5~7%포인트 등 큰 폭의 재정수지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OECD는 “국제적 압력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과 같은 일시적 방안이나 회계상의 조치 등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