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양날의 칼’

경제위기 탈출수단 불구

對中 의존도 심화 부작용


수혜는 소수 대기업이

비용은 전국민이 부담


금리인상땐 가계 큰 부담

가능한한 환율정책을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경제정책은 지난 50년간 변함없었다. 군부 정권이든, 민주정부든 마찬가지였다. 이명박정부 역시 고(高)환율 정책을 고수하며 우리나라 수출경기를 떠받들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수출 주도 정책은 여전히 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민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면서 “반면 수출 주도 성장정책 기조가 안정, 분배, 형평에 미치는 부작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이사장은 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고재무관리자(CFO) 조찬강연회에서 ‘중국화ㆍ양극화ㆍ고령화 시대,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생각한다’란 주제를 풀어놨다.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지난 30년간 경제적 성과를 거둬온 한국경제는 이제 분배와 소득 격차라는 악성 부산물을 해소하기 위한 내수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안훈기자/roesdale@heraldcorp.com

▶50년 수출주도 성장정책…양극화 원인=지난해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3%에 그쳤다. 이 기간 수출 증가율은 14.3%에 달했다. 작년 하반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수출이 담당했다. 지금도 수출은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축이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한국경제는 수출을 통해 환란을 극복했고, 수출 의존도는 점점 커지기만 했다.

1996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였다. 외환위기를 겪고 난 2000년 GDP 내 수출 비중은 38.6%로 10.9%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41.9%였던 GDP 대비 수출 비율은 세계 경제위기 직후인 작년 52.4%로 확대됐다.

수출은 양날의 칼이었다. 경제위기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하는 수단이 됐지만,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그만큼 해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로 바뀌어갔다. 30%로 확대된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 역시 문제였다. 수출 진흥 과정에서 유지해온 고환율 정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내수 중심, 물가 안정위해 원고 전환해야=수출 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구조와 고용구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불균형은 심각해졌다. 제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벌어졌다.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

정 이사장은 “2010년 기준 수출이 GDP의 5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유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24%에 불과하다”면서 “수출 중심 정책으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주도 성장정책의 수혜는 직접적으로 소수 수출 대기업이 받는 반면, 이 정책으로 인한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거시경제의 틀을 내수 중심 안정성장과 물가안정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면서 “고통이 있더라도 정책 전환의 과감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성장과 물가안정의 지렛대는 금리와 환율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가계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킨다. 가계대출이 745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는 0.25%만 인상해도 1조9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금리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결국 환율이 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고환율을 포기하고 원고 시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높아지는 중국 의존도 ‘경계’ =정 이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한국경제의 경험은 수출 주도 성정전략으로는 양극화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면서 “성장을 통해 분배의 형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책 환상을 버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출 중심 정책과 함께 높아진 중국 의존도 역시 유의해야 할 대외 변수다.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물가 상승 억제다. 올 하반기 본격화할 중국의 긴축정책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14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수출 위주 고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내수 위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중국의 임금 상승, 중국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최근 한국의 물가 급등에도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독자 생존력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탄력적인 대중국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