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식경제부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말 많았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 활동도 끝났고 재탕, 삼탕이란 비난을 받긴 했지만 몇 가지 대책도 내놨다. “회계사 출신인 내가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최 장관의 발언이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지경부에선 추가적인 유가 대책을 물으면 유류세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몫이란 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이제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이다.
정말일까. 누가 뭐래도 에너지 주무부처는 지경부다. 지난 8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6.86달러로 올라섰다. 이제 더이상 석유와 가스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한국은 화석연료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셈이다. 석유가격 TF팀은 문제점과 현상을 짚어봤을 뿐이다. 한국경제를 석유 중독에서 구해낼 묘안을 짜내기 위해 지경부는 더 바삐 움직여야 옳다.
아직도 시중의 휘발유 가격은 1ℓ에 1900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가 유가 대책을 발표하고 정유업계가 ℓ당 100원씩 내렸음에도 20~30원가량 떨어졌을 뿐이다. 100원 중 70~80원은 온데간데없다. 당장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 대응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도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디기만 하다. 하긴 안타까운 게 그것 하나뿐이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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