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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복구 우선” 日 대연정 2단계론 부상
일본 정치권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연정’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ㆍ자민ㆍ공명 3당은 본격적인 연립정부 구성에 앞서 실무급을 먼저 입각시키는 ‘2단계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여론의 64%가 대재앙 극복을 위해 여야의 대연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야당인 자민ㆍ공명당은 당수급이 아닌 실무형 각료 3명을 우선 입각시켜 향후 본격적인 대연정의 디딤돌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재해지역의 복구와 부흥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10일 지방선거 직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연정’에 관한 여야 간부급 물밑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오카다 카츠야 민주당 간사장은 2일 후쿠시마 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연립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정당의 힘을 빌려 하면 된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총리 퇴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카다 간사장은 1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지진재해 부흥 담당상을 신설하고 환경상과 방재상, 관방장관과 오키나와ㆍ북방 담당상을 각각 분리해 각료 3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민주당 측이 내각 법개정으로 각료 3명을 증원해 자민ㆍ공명 양당에 3개 자리를 넘기겠다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대연정 발언은 지난달 중순 처음 대두됐지만 자민당 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해왔다. 당시 자민당 측에서는 “정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퇴진, 중의원 해산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대연정에 동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타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지난달 19일 부총리 겸 지진재해 부흥 담당상으로 입각해 달라는 간 나오토 총리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수십조엔에 달하는 지진 부흥책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연립정부 가능성을 다시 내비쳤다. 대지진 여파로 내년 봄까지 중의원 해산은 불가능한데다 지진 피해액이 16조~25조엔으로 추정된 상황에서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오시마 다다모리 부총재나 이시바 시게루 정책조정 회장의 입각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공명당도 한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연정 2단계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 총리는 지난 1994년 자민당 간사장으로서 ‘자사사(自社さㆍ자민 사민 사키카케)’ 연립정부를 발족시켜 7년간 한신대지진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타니카키 자민당 총재와 회담 중에 “당돌하게 타니카키 씨에게 부흥담당상을 제안한 것은 간 총리답다”며 “우리 당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니 총재가 아닌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자민당이 “연립정부와 관련한 정식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실무형 각료를 보내 민주당의 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민주ㆍ자민 양당에서 2단계론이 간 총리의 연명과 연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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