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거래제 추진

경관·고도지구 남는 용적률

역세권 고밀도지구에 판매

결합개발 활성화에 도움



경관ㆍ고도 지구 지정으로 법이 허용한 용적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층고 제한 등의 사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관ㆍ고도지구의 토지 및 주택의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ㆍ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원리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ㆍ고도 지구 등지에서는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데, 이런 지역에서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지역에 파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에는 수유와 성북 등에 19개 경관지구(12.4㎢), 남산과 북한산 등에 10개 최고고도지구(89.6㎢)가 설정돼 있는 상태다.

시는 용적률 거래제의 도입으로 경관ㆍ고도 지구를 해제하지 않으면서도 고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해당 지역주민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서울시는 1년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이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결합개발 제도는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도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ㆍ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과 타당성 검토 등 실제 도입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면서 “다만 민간에 용적률 거래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면 규제 완화 범위가 너무 커져 시기와 정도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