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완료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우리측이 부담할 비용이 건설비와 사업지원비를 합쳐 8조8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비용 4조~5조원까지 사실상 우리가 부담해 미군부대 총 이전비용이 최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용산기지 평택이전을 위한 건설비 5조341억원, 각종 사업지원비는 3조8600여억원으로 총 이전비용은 8조89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회비준 당시 보다 3조3000억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건설비 증가분 5871억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데다 평택시 지원비용, 주민 이주비용, 금융 이자비용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업지원비 3조8600여억원은 평택시 지원 1조1000억원, 부지매입 7000억원, 기반시설사업 2000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000억원, 이주단지 조성 1000억원, 시설철거 2500억원, 이사비 1000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8900여억원 등이다. 이 중 지금까지 부입매입비 등 1조6531억원이 집행됐다.

국방부는 이전비용 조달과 관련, 우리측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를 판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반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용산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 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되어 이전비 조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ㆍ군의 요구 수준이 낮춰지지 않고 용도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6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미측이 이전을 먼저 제안해 미군측이 부담하기로 돼 있던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 40여억달러(4조5000억~5조원)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측은 우리가 군사력건설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지난 수년간 방위비분담금 중 일부를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는 2013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력 건설비(연간 3000여억원)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