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3ㆍ22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가계부채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3ㆍ22 대책 이후 시장 반응을 박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3ㆍ2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은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는 취득세 감면시기를 기다려 부동산 잔금기일이 뒤로 늦춰지는가 하면, DTI부활로 중소형 평형 매수 문의가 급감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너무 날림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려는 시점에 찬물을 부은 것 아니냐는 정책의 시의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1.◀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 혼선▶첫째는 취득세 감면이 언제부터 적용될 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발표 시점에서 ‘취득세 50% 감면’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아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부랴부랴 당정은 지난주말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22일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지만, 야당과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터뷰>성남 분당구 서현동 늘푸른부동산 이혜옥 공인중개사 “일본 대지진과 금리인상 이후 문의가 급감한 상태인데, 이번 정부 발표로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에서 취득세 감면 시점을 고려해 잔금납부시기를 뒤로 늦추기도 한다”

2.◀살아날 조짐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DTI규제 부활 적절한가▶둘째는 지금 시점에서 DTI규제 부활이 적절한가 여부입니다. 지난 1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DT I규제 부활로 부동산 회복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뷰>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만큼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중소형시장이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또 DTI규제로 인해 강남보다는 오히려 중산층 이하에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

3.◀DTI 가산비율 확대, 실효성 있나▶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보완책으로 꺼내든 DTI 가산비율 확대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DTI규제를 내달부터 복원하면서 시장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산비율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가산비율 확대는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이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신한은행 부동산전략사업팀 임기흥 부부장 “”

정부는 이번 3ㆍ23 부동산대책에서 거래 활성화보다는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어리숙한 발표로 예민한 부동산 시장에서 빚어지는 혼선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또 강남 3구의 경우 이미 대추규제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몇천만원이 부족해서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서민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헤럴드뉴스 박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