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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138억, 가장 부자 판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고위직의 재산 평균은 29억여원으로 행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관료, 광역의원,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1831명)의 평균재산보다 18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원(142명)과 헌재(10명)의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9억6243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고위 관료의 평균인 11억 8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법원·헌재 고위직 중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의 비율은 75%(114명)이었으며, 재산 순위 10위 안에 들려면 50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걸로 나타났다.

법원의 경우 142명의 재산 평균은 20억3151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억15만원(순증감액 기준)이 늘었다. 104명의 재산이 늘었고, 이 중 1억 이상 재산이 불어난 법관은 38명이었다. 상당수가 봉급저축과 함께 펀드평가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신고했다. 재산이 줄어든 법관은 38명으로, 주로 생활비 충당이 원인이었고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감소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법원 내 최고부자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조사됐다. 자산총액이 138억7900여만원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과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등을 증여받아 단박에 60억원 이상 불었다. 최 부장판사의 급부상으로 줄곧 법원 내 최고 재력가로 알려졌던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3억2400여만원)는 2위로 밀려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산은 48억80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법관 전체 순위로 8위다. 14명의 대법관만 따지면 가장 부자다. 대법관만의 평균 재산은 22억6655만9000원이었다. 이인복 대법관의 재산은 5억3800여만원으로 대법관 중 가장 적었다. 고위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은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으로 1억6300여만원을 신고했다. 펀드 등으로 1700여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최근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으로 문제가 된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은 16억6200여만원(60위)이었다.

헌재의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은 38억9335만원이었다. 이동흡 재판관을 제외하고 이강국 헌재소장 등 9명의 재산이 늘었다. 헌재 재산 1위는 김택수 사무차장으로 90억5700여만원이었다. 이는 법원까지 포함한 전체 순위로 4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79억여원으로 헌재에선 2위, 전체 순위에선 5위에 올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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