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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상 재개 등 협력 ‘가속도’
한일 경제협력 미래는
일본 대지진은 단단히 연결돼 있는 한국과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일깨우게 했다.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고 있지만 양국 간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협력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세계 2위의 수입 상대국이다. 수출 부문에서도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수입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작년 대일 수입액은 642억9612만달러로 수출액의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수출입-수입액) 적자는 지난해 361억1984만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속이 쓰리지만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늘어나면서 일본산 부품ㆍ소재 수요도 덩달아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지진 사태로 대일 무역은 타격을 받겠지만 단단히 엮여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ㆍ수입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양국 간 FTA에 가속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FTA는 한ㆍ중, 한ㆍ중ㆍ일 FTA와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어떤 협상부터 먼저 시작할지 3국 간의 저울질이 한창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 기류가 바뀐 것은 최근 일이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 등 여러 변화 속에 한ㆍ중ㆍ일 아시아 3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9월 한ㆍ일 FTA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중국을 포함한 한ㆍ중ㆍ일 FTA 논의도 활발하다. 2003년 3국 간 민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이후 개점 휴업상태였던 3국의 FTA 연구는 2009년부터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한ㆍ일 간 경제협력 강화와 그에 따른 FTA 체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부품ㆍ소재 부문의 지나친 대일 의존도와 그에 막대한 무역적자 문제도 양국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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