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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인택 “北 경제ㆍ사회적 불안정 커져”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6일 “북한의 경제·사회적 불안정 지수가 비교적 좀 커졌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주최 강연에서 통일부가 개발 중인 북한정세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해석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북한 경제는 아주 안 좋으며 자생력이 없는 경제”라며 “자생력이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는 그런 중요한 씨들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장마당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획경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마당은 경제적 요소만 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다 보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 현 장관은 “시장이 예를 들어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 정보교환의 장소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라며 북한 정권이 붕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에 대해 현 장관은 “비교적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과거보다 다소 불안정해졌지만, 그 불안정의 정도는 상당히 ‘마일드’ 하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통일부가 개발 중인 북한 정세지수에 대해 “정치,군사,사회,경제 4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안정 및 불안정 지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사건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지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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