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수출 예정대로

안전성 재점검 할 것”

정부 日사고에도 원칙론


국내 발전량 31% 차지

신재생에너지 기반도 취약


우리나라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 대지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다. 한국경제는 필요한 전력량의 3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원전 사고 피해의 주인공인 일본의 원자력 비중(27.5%)을 뛰어넘는다.앞으로 엄청나게 더 늘릴 계획이다.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ㆍ화재 사고를 지켜보고 세계의 우려도 높아지지만 한국정부는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원전 건설ㆍ수출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만 거듭 밝혔다. 

어찌할 도리도 없다.한국경제의 원자력 의존도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 기반도 취약하기만 하다. 이웃 국가인 일본의 원전 사고를 뻔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기도 어려운 현실에 빠졌다.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선 유출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경주시 월성 원자력 발전소. [헤럴드경제 DB]

16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수출정책에 대해 “(일본 원전 사고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원전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원전 확대 정책의) 방향성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용 연한이 넘은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원전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일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노력을 더하겠다는 얘기다.

원전 수출 정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터키와 중국정부가 원전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계속 원전 필요로 하는 국가 대상으로 수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석유, 석탄 고갈 전망을 감안할 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발전 형태보다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사실 돌이키기도 어렵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총발전량은 1억4781만6000㎿h로 전체 발전 규모 4억7455만2000㎿h의 31.1%에 달한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09년 34.1%에 비해 3.0%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30%를 웃돌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의존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08년 8월 정부가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량을 기준으로 오는 2030년 원전 비중은 59%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새로 건설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2호기는 시험 운전 중이다. 신월성 원전 1ㆍ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는 한창 건설 중인 데다 신고리 5ㆍ6호기, 신울진 3ㆍ4호기 등 4기 건설 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도 올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일이지만 멈추기도 어렵다. 시점을 놓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집계한 국가별 원자력 발전 규모에 따르면2007년 기준 한국은 1366억㎾h로 미국(8066억㎾h), 프랑스(4201억㎾h), 일본(2670억㎾h), 프랑스(1480억㎾h)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70~80년대 미국 스리마일 섬,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전 건설정책을 보수적으로 추진한 탓에 한국은 대규모 원전 보유국 자리에 올라섰다.

경제규모는 커져가는데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만 하자 한국정부는 ‘위험하면서도 쉬운’ 선택에 빠져들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할만하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덕에 가속도까지 붙은 상황이다. 미래 수출 산업으로 큰 희망의 선봉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그런 와중에 일본 원전 사고라는 ‘부메랑’을 맞았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철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참사때마다 원전 건설은 된서리를 맞았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져 간다.

이런 상황에서 최 장관은 ‘원전 정책을 그대로 끌고간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원전 사고 확대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 증폭될 전망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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