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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특별자치도 가능? 시민단체ㆍ정치권 찬성...논란 확산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의해 제기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립 제안에 동남권 시민ㆍ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가 제안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립안의 핵심은 동남권 3개 시도를 통합해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도 이양받아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두어 풀뿌리 지방자치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정서적ㆍ실질적 통합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특별법 제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경남의 이러한 제안에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의 반응은 냉담한 반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반응은 시큰둥 하다. 산업기반이 든든한 울산시의 입장에선 구태여 경제권ㆍ생활권이 다른 경남과의 공조가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3개 시ㆍ도 통합제안 당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의 경우는 일단 동남광역경제권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제안했던 광역화 논리와 일맥상통하지만 선수를 빼았겼다는 뉘앙스가 있어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 경남도의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부산시 관계자는 구체적 제안을 경남도측이 해올 경우, 사회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정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10일 긴급성명을 통해 “경남도의부산ㆍ울산ㆍ경남(동남권) 통합 특별자치도 설립 제안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 검토하고 특별자치도 검토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연대 관계자는는 “경남의 제안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제주도가 유사한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시대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ㆍ울ㆍ경이 한 뿌리에서 태어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분리된 것은 발전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면서 “분리되어 각각 성장 해왔지만 여러가지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빚어졌으니 다시 뭉쳐 이를 제거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ㆍ울ㆍ경이 통합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이 있을 것이란 건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통합 논의는 인재와 자본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도 같은 날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설립하자는 경남도의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ㆍ문화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부산 울산 경남이 지역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보다는 신공항 건설과 광역상수도 문제, 신항 관할권 등 각종 쟁점을 놓고 비생산적 갈등만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의 16%, GDP의 17%를 차지하는 부ㆍ울ㆍ경 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 논의에 지역 주민과 관계, 재계, 학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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