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전후 유임위해 로비
도곡동땅 소유주 논란 중심에
권력 갈아타기 인과관계 얽혀
검찰 내주 소환 본격 조사착수
인사 청탁을 위한 ‘그림 로비’ 의혹에 휘말려 공직에서 물러나 미국에 체류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돌아왔다. 2009년 1월 청장직 자진사퇴 뒤 그해 3월 돌연 출국했던 것만큼이나 갑작스러운 그의 귀국에 정ㆍ관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림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촉발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논란과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증거 확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이 정부 집권 후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두 정권에 걸쳐 국세청장을 지냈던 그에게 숱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의혹은 정권 갈아타기 과정과 맞물리면서 묘하게 얽혀 있는 듯하다. 정권 교체기 그의 행보 속에 의혹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8일 그를 소환해 의혹 정리에 나선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국세청 차장으로 있을 당시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 목적으로 고 최욱경 화백이 그린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이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뒤 부인 이모 씨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한 전 청장 내외가 그림을 선물하며 ‘경쟁자 좀 밀어내달라’고 했다”고 밝힌 데서 의혹은 불붙었다.
참여정부에서 청장으로 승진한 뒤엔 정권교체기에 즈음해 2007년 말 유임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선 이후 여권 인사들에게 골프접대 등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미술품 강매’로 구속된 안원구 전 국장의 부인은 “현 정권에 건넬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 전 청장은 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래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교차조사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세무조사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1주일에 두 차례씩 독대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그와 친분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를 확대시켜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처럼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이 2009년 그를 그림 로비를 통한 인사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이 대통령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여부에 대한 의혹은 후순위라는 얘기다. 안 전 국장에 따르면 2007년 포스코건설 정기 세무조사 당시 우연히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으로 기록된 전표를 발견했는데 소식을 접한 한 전 청장이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이 비리덩어리인가”라면서도 “담담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기류가 흘러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