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핵보유를 주장하며 한층 강화시킨 안보를, 야당은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전환을 각각 촉구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안보 정략주의’와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라든지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북한을 응징하자는 ‘안보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는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 ▷지혜로운 안보 ▷예측가능한 안보 ▷국민 공감 안보의 신안보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도 북핵해결 촉진을 위한 전략차원에서라도 ‘조건부 핵보유론’(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 달성 시 즉시 해체)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조건부 핵보유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고, 2014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실리적 균형외교로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의 필요성을 상실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결구도가 없어진다면 핵무기의 필요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6자회담은 매우 유용한 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한중관계 악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대미관계와 대중관계의 일정한 균형을 요구받게 됐다. 그러나 균형은 심하게 무너져 있다”며 “중국도 배려하면서 국익을 키워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남북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올들어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좀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 간 대화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ㆍ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는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경제영토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비준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증과 보완대책, 국민 동의”라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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