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긍정적

전세난 원흉은 보금자리

장기임대 물량확대 시급



21일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3년 부동산 정책 평가’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중산 서민층의 임대 주택 공급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간에 완화와 규제를 시도하면서 시장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 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주택 공급 계획의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부동산금융학과)는 “현재의 전세난이 해결되면 일반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매매 시장을 중심으로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 일반분양 물량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 또한 “올해부터 내년 사이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현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전세값 안정을 위해 민간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전세난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임대 주택의 확대 공급을 위한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박상근 세무사는 “재건축 임대 의무 건립제 폐지, 공공임대 물량 공급 축소 등 전반적으로 장기임대 물량을 축소해 전세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소수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 위주로 전환하는 등 중산 서민층이 필요로 하는 소형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인근에 주택을 공급한 정책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심 수요에 맞게 꾸준한 공급 정책을 펼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사전예약으로 인한 대기수요 증가로 전세난을 야기하고 민간주택 공급 위측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