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로 인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작년 1월 발효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일ㆍ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일ㆍ인도 CEPA가 연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이 누렸던 일본에 대한 경쟁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1∼7월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주요 국가의 경합도를 보면 일본이 34.37로 중국(31.96), 독일(28.36)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일ㆍ인도 CEPA 내용을 보면 상품 분야 개방폭이 한국(85%)보다 일본(90%)이 더 크고 통신, 해운, 제조업 등에서도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신사업자 중 음성전화 분야에 대한 우리의 지분제한은 49%인 반면 일본에게는 74%까지 허용됐다. 우리가 폐지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유지됐던 화물우선적취제도가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본 해운 업계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부품(머플러, 범퍼), 석유화학(합성수지), 전자(냉장고 부품), 기계(엔진크랭크축) 등에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냈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FTA통상실 연구원은 “일ㆍ인도 CEPA의 연내 발효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CEPA의 영향권에 있는 업종들은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희 기자 @hamlet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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