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ㆍ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상반기 리모델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경기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200만 가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ㆍ서초ㆍ노원ㆍ성동구 등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TF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아파트 리모델링 방안 등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정책 담당 과장을 비롯해 구조, 설계, 시공,재정비, 도시계획, 건축계획, 법률, 주택정책 분야의 대학교수와 국책연구원 박사, 시공·설계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단순히 구조안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구조, 토목, 건축, 설계, 시공뿐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 건축계획, 주택정책 등의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TF는 올 상반기중 ▷구조안전성과 공사비(수직증축에 따른 안전보강 가능성, 재건축 등 신축 공사비와의 비교) ▷도시환경(리모델링 현황과 문제점, 리모델링 때 적용되는 용적률 등 특례의 타당성, 수직·수평·별동증축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용적률 등 특례의 타당성, 현행 30% 가구 내 증축의 확대 필요성및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재건축과의 형평성(가구면적 증가, 용적률 및 일조권 등 건축기준 특례, 임대주택 건설, 초과이익 환수제도, 건설 비율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리모델링과 연계한 주택법의 행위허가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 인가 등 제도 연구,기금 및 세제 지원 등 사업성 확보 대책) 등도 중점 논의 대상이다.

특히 최대 이슈인 구조안전성과 관련,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