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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유시민 “민주당 복지정책은 선거용” 비판 발언 왜?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 언론 인터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유 전 장관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선거용 구호로는 의미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야권 내에서 또다시 등장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비판이다. 특히 그는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정치성’을 지적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신뢰’를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복지 정책이)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 야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은 신뢰의 위기인데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안 믿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정책마저 잘못 내면 신뢰는 더 깨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8조원이 든다지만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의 ‘747 공약’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공약을 내놔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업과 부수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고 공세를 폈다. 다만 “이제는 복지담론이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복지논란이 생산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이같은 복지 발언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의 발언을 야권 내 복지 정책을 한번 더 검증토록 촉구하는 성격이 있다. 실제 그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벌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 냈다면 그 손자에게 공짜로 밥을 주면 왜 안되느냐”며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에게 공짜밥을 주는 게 맞다”고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정치권은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1위 후보로 유 전 장관이 판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시각도 보내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3+1’공약은 여러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시민식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이 향후 야권 주자로 떠오르기 위해선 선거 승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4ㆍ27 재보선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국참당은 재보선을 한달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전대도 김해을에서 열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을에 친노세력이 총결집하고 이 동력을 바탕으로 재보선을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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