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일가족에 집중돼 있는 경영 지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이후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정사회와 한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재벌의 소유 구조는 이미 많이 분산됐으나 지배구조에서는 여전히 총수 일가족에 경영 지배권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총제는 이미 거의 완화돼 있어 재벌의 신규투자 제한 효과는 미미하지만 재벌가족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내부지분의 확보를 제한하는 효과는 컸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정부가 재벌문제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출총제 같은 제도를 폐지했다면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 급등을 제어할 만큼 유효한 방법이 되려면 금리를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는 경제의 여타 부문들에 너무나 큰 비용을 가져오고 지나치게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