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불확실한 정부 설명이 의문을 더 키웠다.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는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면서 이면 계약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지난 2009년말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UAE와 200억달러 규모 원전 수출 계약을 하면서 100억달러 한도 수출금융 지원을 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전체 수주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 보증에 가까운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

정치권을 비롯해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경부는 불명확한 설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경부는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적 관례다’, ‘세부 계약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작년말로 예정됐던 UAE 원전 기공식이 계속 연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공사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을 뿐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사실 UAE를 비롯해 원전 금융 부문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는 최근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박영준 2차관 지경부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민ㆍ관 합동 긴급 원전 수출금융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본지 1월 31일자 9면 참조

국내 수출신용보증 공공기관(ECA) 금융조달 확충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식 현물 출자 ▷연기금, 생보사 원화 자금 투자 ▷외환보유고 일부 투입 ▷중동계 자금 활용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지만 관련 부처 의견 차이와 현실성 문제에 부딪쳤다.

원전 자금을 둘러싼 논란을 지경부가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추가 원전 수주는 물론 UAE 원전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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