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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9일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 최고위원은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왜 바꾸냐”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를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다소 엉뚱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19일 오전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냐”며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행안부는 최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중 성별 한자리를 제외하고 지역 번호로 구성돼있는 나머지 6자리를 임의 번호로 변경해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밝힌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가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됐다”며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임의배정이 아니라 정해진 구성에 따라 배정을 하다 보니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추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주민등록증이 처음 도입된 1968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간첩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겠다”며 주민증을 만들었다. 북한 무장공비 30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하는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행안부가 주민등록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는 ‘간첩 식별‘이라는 주민등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정 최고위원과 같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를 없애는 것이 간첩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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