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법적 근거 마련 추진…서민 자금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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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여건 완화에도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이 연체채권 정리 기조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은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과도하게 기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나 연체 정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어러움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체채권 정리 기조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수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내수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종오 금감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은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조금 더 나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부실여신을 신속하게 털어 상처를 없애고 새 살이 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
이 국장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80%로 기준금리 인하에 순이자마진 개선 효과가 기대됐지만, PF 부실 여파로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됐다. 상호금융은 반대로 대출자산의 80%가 변동금리로 순이자마진 개선 효과가 없었다.
이에 두 업권은 건전성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 국장은 “6월과 9월 평가를 실시해 어느 정도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 규모가 정해지고 계획이 수립돼 질서 있는 정리를 하고 있다. 다만 충당금이 늘어나 올 한 해 실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다행인 것은 PF 사업장의 만기도래분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PF성 대출이 많지 않지만 공동대출에서 담보대출, 지방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 국장은 “이 부분도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대손비율을 충족하고 있지만,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이 부족해 추가적인 적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내년 전망과 관련해 “내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실적 반등)할 순 없겠지만 조금 더 나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부실여신을 신속하게 털어 상처를 없애고 새 살이 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서민취약계층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부업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
이날 토론에서는 대부업권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 영향이 대부업권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 대부업이 조달비용을 낮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중개 대부업자를 지자체 등록이 아닌 금융위에 등록해 금감원이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민 자금 공급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를 주어 조달 부담을 낮추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목표로 반사회적 추심을 벌이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이익을 징수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과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돼 우량업체만 남는다고 하면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
카드업권과 관련해선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사업 제도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가진 결제 데이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허가해줬다”면서 “이것으로 단기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긴 어렵겠지만 이를 토대로 전통적인 신용판매와 카드론 이외에도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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