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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격랑의 11월’ 파고 넘으려면 쇄신·소통 리더십 회복해야

11월 정국이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가 정치권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 탄핵과 하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두 개의 1심 재판 결과도 차례로 나온다. 밖으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에겐 트럼프 복귀여부가 최대 변수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향배와 이란의 대 이스라엘 보복 등 경제와 안보 위협이 겹겹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리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 손으로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공언한 상태다. 국회 예산 전쟁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김건희표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삭감을,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 차단을 벼르는 상태다. 민생을 위해 꼼꼼히 따져야 할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가 된 것이다. 소모적인 대치에 국민 피로감이 크다.

대외 정세는 한마디로 짙은 안갯속이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는 경제·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 미중 갈등의 심화, 대북정책의 급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 ICBM 재진입기술 등을 받아 한층 핵을 고도화할 가능성도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고 군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머리맡에 핵을 이고 사는 재앙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복합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을 놓치고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TK에서조차 대통령 지지율이 20%아래로 떨어졌을 정도다. 10%대 지지율로는 국정운영과 4대 개혁이 힘을 받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소통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불통은 임기 절반 내내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대목이다. 야당의 공세가 못마땅해도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소통해야 하고 여당 대표와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공감할 만한 인적쇄신은 필수다.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잃었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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