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 간 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서 출·입고되는 규모가 지난해 일일 1911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무역거래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는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우회·불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은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이체업자 등 사업자에는 사전등록 의무와 월 단위 거래내역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정기 보고된 자료를 과세·감독 당국에 제공하면 불법활동·탈세 적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정식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1%에 그친 것에 대해 “수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에도, 수출 증가율이 GM파업과 비 IT 부문의 일시적인 이슈로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6%)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커졌다”면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치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400원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인 건 아니다”라며 “일본의 엔화 약세 역시 예전보다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1급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1급수는 가장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고 한 번 투자하면 잘 나오지 않아 외환시장 저변 확대와 연결되고, 그게 쌓이면 원화 안정성도 커진다”면서 “2·3급수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다음 날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두한 삼성전자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곧 한국산업의 위기론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위기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기회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