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이 중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인상되면서 월 평균 8만원가량 부담이 커진다.

또 내달부터는 휘발유가 리터(ℓ)당 42원 인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는 가운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갑)은 연 평균 100만원이, 산업용(을)은 연평균 1억1000만원의 부담이 각각 생기게 됐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주로 적용된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여호)의 1.7%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대략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작년 11월로, 당시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작년 5월 인상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 건설과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됐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연결 기준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넓혀도 누적적자는 여전히 41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