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즉각적인 철수 촉구하며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를 보며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군의 철수 요구와 함께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북한 측의) 실제적인 전투 참여, 깊어진 양국 간 군사경제적 이해관계 교환,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얻는 핵 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대응을 구상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에는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도 준비된 상태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 걸릴 것"이라며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레드라인인지를 설정하기보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주권적 권리라고 하는데, 국제법에 저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주권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