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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당선 시 사회보장제도 파산 가속화…혜택 33% 줄어들 것”
CRFB 보고서…“트럼프 공약 이행 시 6년 만에 기금 고갈”
불법 이민자 추방·팁 면세·관세 인상 등 지적

[제공=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파산을 가속화시켜 혜택이 3분의 1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CNBC에 따르면 초당파적 예산 감시 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사회보장신탁기금의 파산을 3년 앞당기고, 혜택을 33%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행 제도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의 파산 시점을 2034회계연도, 혜택 감소율을 23%로 예상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6년 만에 기금이 고갈되고 혜택도 훨씬 큰 폭으로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CRFB는 현재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초과 근무 및 팁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를 종료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사회보장기금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관세 인상 공약이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조정을 증가시키거나 과세 대상 급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적자를 2조3000억달러 늘릴 것으로 CRFB는 예상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캠프 대변인 조셉 코스텔로는 이번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의 의제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반면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일축하며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면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완화하고, 친성장적인 미국 우선주의 세금 및 무역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빠르게 재건하고, 앞으로 몇 세대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력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석유 및 가스 시추와 더 빠른 성장으로 사회복지기금 부족분을 충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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