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년새 0.4%나 떨어져 미국에 추월 당한 것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로 추정돼 우리보다 높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인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는 신호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5년새 뚝 떨어졌다. 2020∼2021년 2.4%였지만 2022년 2.3%로 내려간 이후 지난해 2.0%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2.0%로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기술 발전 등 모든 생산 요소가 최대로 활용될 때의 성장 가능성으로, 잠재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소득 격차가 큰 미국에도 뒤처졌다는 것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와 달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지난 5년새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 2022년 2.0%, 지난해 2.1%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2.0%)를 뛰어넘어 2년 연속 우리보다 높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올해 0.8%로 올랐고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이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긍정적 요소들이 많다. 반면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치명적인 데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도 느리다. 여기에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혁신과 생산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하락세를 되돌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자도 기업도 필요에 따라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한 노동환경은 인재 확보에도 필수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노동시장 미스매칭을 해결할 직업 재교육도 중요하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