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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오남용 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은 삭감”
‘K-NASS’ 구축 예산 43억원 중 8억원만 반영
박희승 “마약류 적정 처방·사용 유도 위해 예산 확보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을 위한 예산이 80% 이상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K-NASS 구축 예산(안)을 총 42억7800만원 요청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7억9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K-NASS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33억원 규모로 추진해 왔다.

내년 예산 삭감으로 K-NASS 일부만 구축이 가능해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렵게 됐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K-NASS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며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박희승 의원실 제공]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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