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그달 18일 서이초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교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올 들어 8월 말까지 교사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있던 지난해 25명을 비롯해 2021년부터 매해 교사 2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교육부 자료 가공, 진선미 의원실]

그 중 초등학교 교사(86명)가 5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사(46명) 27.4%, 중학교 교사(36명) 21.4% 순이었다.

2018년 이전에는 2015년 11명에서, 2016년 4명, 2017년 9명 등 한자릿수였다. 2018년에는 19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으로 20명을 육박했고, 2021년 25명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도 2022년 20명, 지난해 25명 등 3년 연속 20명대를 유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19명이다. 이중 초등학교 교사는 6명으로 지난해(12명) 보다는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교권 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사망 교사들의 순직 승인율은 다른 직종 대비 낮은 편이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유족이 순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숨진 교사 9명의 유족 등이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3명(33%)만 승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보다 낮다.

사망 교사들의 최근 4년간 연간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에 그쳤다. 연평균 승인율은 24.8%였다.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 업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