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자살한 병사가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 문제로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되거나 자대 배치 이후 전역한 병사도 9612명에 달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병무청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총 108명으로 2019년 25명, 2020년 13명, 2021년 25명, 2022년 24명, 2023년 21명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9612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귀가 조치되거나 전역했다면서 병역등급판정을 위해 병무청이 시행하는 심리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무청은 최대 4차례에 걸쳐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대 전 정신건강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4만9948명으로 연평균 9990명이었다.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로 신교대에서 귀가 조치되거나 자대 배치받은 이후 전역한 인원 역시 연평균 4000~50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먼저 신교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총 2만6511명으로 연평균 5302명이었다.

또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2만1552명으로 연평균 4310명이었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 심리검사 대상자 수에 비해 검사·진단하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다 보니 심리검사를 통해 사전에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인원이 신교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군에 와야 할 사람은 빠짐없이 와야 하고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은 철저히 검사해 복무 중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