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독과점 상황에 대한 당국의 시각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 독점 체제는 케이뱅크와 업무 제휴한 이후 시작됐고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독점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규모가 22조원인데,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된다.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가 7월 19일 오후 10시 업비트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1.3%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2.1%로 상향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장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된다”며 “제도 개선 등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상장 심사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