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첫손에 꼽았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혜택도 국민·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수 펑크’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은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안정의 기본적인 토대인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9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벤처·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수출규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인프라 확충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는 약자복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한 뒤 선서문을 송언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주요국 간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부처 협조하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여성·청년·신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유치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WGBI 편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며 “편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