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중일 소비자 정책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협의회는 소비자 정책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돼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제7차 협의회 이후 8년 만에 주최를 맡았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3국 소비자 당국에 전례 없는 도전과제”라며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는 그 피해가 단순히 한두명에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긴요하다”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다뤄진 의제는 ▷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각국 소비시장 동향 및 국경 간 협력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이다.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는 각국의 국장급 인사가 맡았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 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그간의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을 소개했다. 아울러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민생분야에서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소통하며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