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과제 해결을 위해 내년 10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95조8000억원) 대비 9.47%(9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3%로, 전년(14.49%) 대비 소폭 늘었다.

내년도 예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보육 예산 5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늘어난 72조3000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700억원 늘어난 16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의대 증원 대비에 4877억 책정=특히 올해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대 증원 대비 예산 4877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1500명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5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예산을 4048억원 순증하고, 국립대병원에는 829억원을 편성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의대에는 1508억원을 편성해 시설·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 전임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 260억원을 책정했다. 국립대 병원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위해 829억원을 지원한다.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728억원 편성해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50만명 추가 혜택 예상=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5조3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929억원 늘었다. 학생에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 밖에 저소득층에 근로기회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근로장학금과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예산은 1705억원 증액하고,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344억원을 신설했다.

▶라이즈·늘봄학교 주요 사업 예산 확대=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2조원이 편성됐다. 라이즈는 기존 교육부에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계속 거주토록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의지도 제도에 담겨있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국고 예산에 더해 지역별로 국고 지원액의 20% 이상을 추가 매칭한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글로컬 대학, 의대 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초등학생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예산에도 320억원을 책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