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이를 집중 투자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먼저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의대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9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의·교육비 등 수련비용으로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

수련비용과 수당은 올해 소아과에서 내년부터는 소아과를 포함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전공의는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소아·분만 전임의는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의대 시설·장비 확충에는 4000억원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는 26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응급헬기는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수당 3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4배 늘린다.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을 위해 5개소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양성자치료기 도입을 위해 179억원을 투입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와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운영비와 2개 권역의 중환자실 원격 협진에는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 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