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이 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14조원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해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맞추고 재정준칙상 한도(3.0%)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라 살림 기준’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스스로 제시한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당분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5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4조4000억원 적자)보다 18조8000억원 줄어들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8%에서 1.0%로 0.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올해(91조6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 내로 설정됐다. 나라살림의 적자를 2%대로 묶어두는 건 지난 2019년(2.7%) 이후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677조4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54.0%(365조6000억원), 재량지출은 46.0%(311조8000억원)를 차지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으로 늘어나 1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나랏빚은 2017년 627조원에서 2018년 652조원, 2019년 699조원, 2020년 819조원, 2021년 939조원, 2022년 1033조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오른다. 다만, GDP가 2020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비율은 50% 아래로 내려갔다.

정부는 중기 재정 운영도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3.2%로 올해(2.8%)보다 소폭 상향 된다. 향후 개선될 세입 여건과 재정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에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3.6%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4.6%)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5.7%,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1%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했다”면서 “2026년에는 회복된 세입 기반을 바탕으로 의무지출 등 필수재정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4.0%로 상향하지만 2027년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말까지 50% 초반 수준(50.5%)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준칙 법제화와 장기재정전망 실시,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7%로 각각 올해보다 0.2%포인트, 0.1%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2028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367조3000억원) 대비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88조5013억원·14.0%↑) ▷부가가치세(88조201억원·8.1%↑) ▷소득세(128조66억원·1.8%↑) 등이 올해 세입 예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이다. 반면 감세 정책에 따라 ▷증권거래세(3조8454억원·28.6%↓) ▷상속증여세(12조7879억원·12.7%↓) ▷양도소득세(20조6011억원·8.1%↓)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았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17.9%로 올해(9.7%)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75.6→68.5%), 중견기업(4.0→3.6%)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올해 33.2%에서 내년 33.4%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저소득자 비중은 66.8%에서 66.6%로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하나 대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