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범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마트를 찾아 농수산물 물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범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전까지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는 3만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에 적잖이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행 8년이 되면서 물가상승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작년부터 외식업계를 비롯해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경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그리고 설날과 추석 명절기간은 두 배인 30만원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석의 경우 30만원 상향 적용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실태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출장 내용과 예산 집행 등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 중이다.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과 함께 출장 결과관리조차 부실하기 이뤄지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또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도 점검 중이다.

권익위는 9월 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 그리고 12월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소외지역을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 운영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 나은 국민의 삶 차원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을 9월 중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일부 공연과 경기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입장권 부정거래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