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급속화하며,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역에 설치된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광고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 시장 공습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동주)은 6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중국 유통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가 모여 중국발 유통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해외 직구 증대와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습에 향후 기업 및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 월간 사용자수에서 지난해만 해도 4위였던 알리익스프레스는 2024년 5월 기준 830만명으로 2위를 기록하였으며, 테무는 2024년 5월 기준 4위를 기록하였고 쉬인까지 본격 상륙하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 제조사의 역량 강화 ▷해외 판매 증대를 위한 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주장했다.

우선 국가별 인증마크 상호인정제도를 통한 중국 직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중국 직구 상품의 중국 강제인증마크(CCC) 획득 및 국내 국가통합인증(KC)과 상호인증 연계를 통한 품질 인증과 국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내 2700여 업체가 보유한 환경마크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상호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사 브랜드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중소 제조사의 중국 생산기지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국내 중소 제조사의 해외 판매 지원을 위해 판매·배송·기타 지원 등을 일괄 처리하는 대행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호 대림대 교수는 ‘중국 직구 제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노 교수는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직구 품목의 경우 국내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해성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이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가품 차단·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해외플랫폼·판매 제품 실태 점검과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