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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김경수, 대선 전 민주당 분열 기미 때 복권될 것”
정성호 민주당 의원 6일 YTN 라디오 인터뷰
“대통령 탄핵과 임명한 사람 탄핵은 다르다”
“직 계속 수행 적절하지 않다 의견 모여야 되는 것”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탄핵은 다르다”며 야권에서 거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권자인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당 내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로부터 제가 상당한 정도 비난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200석의 의석에 지금 미달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국회가 했다기보다 국민들이 한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의 70~80% 여론이 탄핵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당 내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입장이 소수파인지’ 묻자 정 의원은 “다수, 소수라기보다도 일단 당의 강경한 지지자들이 탄핵을 요구하니까, 지금 전당대회 과정 아니겠나. 거기 부응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을 발의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데는 어렵고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조국혁신당과 거리가 있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길과 방향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보지만 대통령 탄핵 같은 이런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의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여당에서 사실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왜냐하면 소위 친문의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 아니겠나. 저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권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 복권 카드를 그런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약간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서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2022년말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복권되지 않고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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