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티메프 사태’의 원인에 대해 “큐텐이 나스닥 상장에 욕심이 컸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첫 번째는 큐텐의 방만 경협 그다음에 몸집 불리기, 자금 돌려막기가 있다. 좀 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두 번째는 정부의 무책임”이라며 “금감원에서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티몬과 위메프하고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그 방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그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초래한 사태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율규제라는 게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라며 “공정위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업체가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큐텐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AK몰’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지연과 관련해선 “지금 파악한 미정산 판매 대금이 지난달 25일에 한 2100억 정도 됐었다”며 “만약에 6월, 7월 거를 합하면 아마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판매자 대상 56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방침에 대해선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 우선 당장 피해자 상담센터를 열어야 된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과 관련해선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나 셀러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제 지금 그 셀러들이 판매 대금을 빨리 융통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만약에 회생 신청이 기각이 돼버리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고 했다.

강 의원은 그간 이커머스 업체와 업체 간 자율 규제로 정했던 정산 주기에 대해선 “당연히 정산대금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가 3일에서 67일 제각각인데, 판매대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독점규제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반대를 했었다. 정부가 이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