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시스템 구축 비용을 놓고 “과도하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병원 서버 구축과 PC 교체 비용까지 보험사에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포함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예산 규모는 1300억원에 달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막바지 예산 협상 중이다.

문제는 막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다. 2차년도 시스템 구축까지 예상되는 총비용은 1300억원에 육박한다. 모든 의료기간과 보험사를 연결해야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는 개발원 인력 운용 방향과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과도하는 입장이다. 구축 비용에 더해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분위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처음 요구한 1300억원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도한 수준”이라며 “수익사업이 아닌 고객보험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일부 병원에서는 서버 구축, PC교체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보험개발원이 이를 포함해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개발원 IT인력 20~30명 증원에 대한 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병원의 PC교체 비용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고, 외주 인력을 더 활용하고 기존 내부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권 간 분담 비용 비율을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이 각 보험회사 청구 건수 등이 용량과 무관하게 시스템 설계 방식, 의료기관 개수 등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고정비 성격인 점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보험다모아 시스템 구축 등에서도 이미 균등하게 부담한 사례 등이 있어 공평하게 5대 5로 분담금을 나누자는 의견을 냈다.

생명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MS)로 분담금을 나누자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총 3565만건으로 손해보험 82.8%, 생명보험 17.2% 비중으로 나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사로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를 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1년 후인 2025년 10월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 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선정했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