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아그니-5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0일(현지시간)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3기 인도 정부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국방 전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무기 경쟁이 신흥 강대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인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는 인도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파키스탄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인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핵 억지력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2022년부터 동중국해와 아라비아해에서 해상 연합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월 진행된 중국·러시아·이란의 해군 합동훈련에는 파키스탄이 참관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중국제 J-10C 전투기를 도입한데 이어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TOI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 통합된 미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 공중, 해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3대 핵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사거리 5000㎞ 이상의 아그리-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장거리 핵 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을 들며 이들 무기의 추가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인도는 사거리 750㎞의 K-15 미사일로 무장한 만재배수량 6000t 급 SSBN INS 아리한트를 보유하고 있다. 수개월 내에 유사한 규모의 SSBN 2척이 취역할 예정이다.

인도군의 한 고위 장성은 TOI에 “정부는 도입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6척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과 3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담당하는 2개의 육상 전구 사령부와 인도양 지역에 대한 해상 사령부등 3개의 전구 사령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의 유용성과 관련해 통합 로켓군의 강화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육·해·공군의 진정한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군의 효율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무기 도입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도 촉구했다. 특히 자국 무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개념을 방위 산업 분야에도 적용한 이른바 ‘전략적 파트너십(SP)’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인도 정부는 외국기업이 인도의 국방획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인도 내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생산하도록 하는 국방획득정책(DPP)를 도입했다. 특히 전체 40%의 부품을 인도에서 조달해 만든 무기를 우선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를 통해 도입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게 TOI의 지적이다.

인도 자국산 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국방연구개발기구(DRDO)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DRDO는 2023~2023년 2326억4000만루피(3조838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받고도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 수석 과학 고문을 지낸 K 비제이라가반 교수는 “DRDO는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하고 무기 시스템 통합과 제품 관리는 민간 부문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