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방안은 의대 교수와 시설·기자재를 확충하고, 비수도권 의대가 선발한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여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차별 증원 규모를 8월에 확정하고, 대학별 교육 여건과 필수의료 여건을 고려해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강의공간)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이 ‘지역 내에서의 교육·수련→졸업 후 정주’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실습·수련 환경을 구축하는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방안을 마련한다.

의대 교육·연구혁신 학교의 강점과 지역 여건 등을 기초로 모든 의대가 특화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립대병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늘려 나간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는 이처럼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대 교육의 질 강화가 집단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복귀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집단 유급과 집단 휴학 모두 불가한 상황이므로 대학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꾸린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회동한 점을 언급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에는 (대학들도) 공감했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든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교육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발표한 새로운 내용들을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집단 유급 또는 휴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데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발표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교육여건 강화 방안이 학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