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안내문[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19일로 석 달째를 맞았지만, 좀체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의대증원·배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사직에 돌입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면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증원 강행의 배경에는 ‘의사들의 반발은 정부의 정책을 집단의 힘으로 좌절시키려는 시도’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동안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시도가 의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는 불만도 정부 내에 깔려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의 ‘기계적 처벌’ 방침 대신 ‘유연한 대응’을 하기로 방향을 틀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성사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면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에 자율 모집 허용 등 정부가 한발짝 물러나면 의료계의 백지화 요구는 더 강경해졌다.

정부는 중단했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등의 강경책과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시험접수 연기 등 유화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이나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같은 유인책은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기간 중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이탈한 지 석 달이 지나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휴가 등을 활용한 경우 이탈 기간에서 제외할 여지를 줬다.

이번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으로 ‘27년 만의 증원’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각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안심하고 일할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