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애초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가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준 셈이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넘어갔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는 점, 외신은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권씨의 송환 문제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보고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권씨 측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 항소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고등법원은 이에 지난달 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같은 달 20일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권씨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 끝에 하급심의 기존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다시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승인하고,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됐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몬테네그로 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몬테네그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 하는 국가 중 하나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을받고 있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