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보이스’의 한 장면. [영화 보이스]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는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해 분석한 자료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을 사용하는 12~69세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량이 0.48통 감소했지만,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다.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하고 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다. 또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 유형이 29.4% 늘었다. 도박 유형은 134.9% 늘어났다.

올해는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다.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다. 또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