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 가산하고, 고위험신생아를 위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먼저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3000억원(2024년부터 연간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본은 또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만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날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계와의 소통 추진 차원에서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 장관이 8개 사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한덕수 총리가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