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경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인도하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과 관련해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씨 측은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한때 가상화폐 업계 거물로 부상했던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함께 사기 피의자로 전락했다. 이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법적 다툼이 결론나더라도 권씨의 신병 인도를 위해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향은 미국에 대한 신병 인도를 승인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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